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뒤집혀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의 차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그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공직선거법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반응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고 언급하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국민과 함께 싸워 이겨냈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당 내외에서 더욱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26년 총선 및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무죄 판결은 그의 정치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치권 반응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정의가 바로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죄 판결이 향후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총선 및 대선 전략을 보다 유리하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아직 다른 법적 이슈들로 인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여전히 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한국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향후 행보와 함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따라 정치적 역학 관계가 크게 변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향후 공직선거법 적용 기준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와 법조계의 주요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