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의 배경서울 지하철은 1974년 개통 당시 기본 요금이 30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1,050원으로 약 35배 상승했다(). 이후 2015년 6월 요금 인상(1,250원)을 마지막으로 약 8년간 동결되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막대한 재정 적자와 노후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간 적자는 약 5,173억 원, 누적 부채는 7조 원에 달하며, 2028년에는 10조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임승차(주로 고령자 대상)로 인한 손실이 연평균 3,190억 원으로, 전체 적자의 42%를 차지한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또한, 서울 지하철의 노후화 문제는 안전과 직결된다. 현재 275개 역사 중 48개가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아현역과

충정로역처럼 물이 새거나 천장 마감재 낙하 위험이 있는 곳도 있다(). 이러한 시설 보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요금 동결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입장이다.2. 최근 요금 인상 현황2023년 10월 7일,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은 8년 만에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되었다(). 이는 카드 기준 요금으로, 일회용 승차권은 1,500원으로
조정되었다. 청소년 요금은 720원에서 800원, 어린이 요금은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기존 할인 비율(청소년 43%, 어린이 64%)은 유지되었다(). 이번 인상은 당초 계획된 300원 인상을 반으로 나누어 진행한 것으로,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앞서 2023년 8월 12일에는 시내버스 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된 바 있다().2024년에는 추가 150원 인상(1,400원 → 1,550원)이 예정되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정치적 상황(탄핵 정국, 대선 가능성)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300원 인상을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으며, 두 번째 인상 시기는 인천시, 경기도, 코레일 등과의 협의가 필요해 아직 미정이다(). 2024년 10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조속한 인상을 요구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민생 부담이 커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3. 기후동행카드와의 연계서울시는 2024년 7월 ‘기후동행카드’를 정식 출시하며 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려 했다. 이 카드는 월 65,000원으로 서울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되었다(). 요금 인상이 카드 출시와 맞물리면 시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는 2024년 7월 인상을 검토했으나, 여러 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무산되었다(). 기후동행카드는 특히 광역버스 이용 시 요금 대비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주목받는다.4. 시민과 정책적 영향지하철 요금 인상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3년 인상 후 시민들은 물가 상승과 함께 가계 부담을 호소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통학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었다. 반면,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정책은 정기 이용자들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이 계속 지연되면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이 심화되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2024년 공사는 적자로 인해 임직원 연말 평가급(1,404억 원)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정책적으로는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무임승차로 인한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며 요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고령층의 반발과 정치적 민감성으로 개편은 쉽지 않은 과제다. 또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 유지를 위해 서울시는 인천, 경기, 코레일과 협의해야 하며, 이는 요금 인상 시기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5. 전망과 제언2025년 지하철 요금 인상은 정치적 상황(대선, 탄핵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 서울시는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확대와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요금 인상 전 교통카드 충전이나 정기권 구매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결론적으로, 서울 지하철 요금
상승은 재정난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적인 공청회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논란 (2) | 2025.04.24 |
---|---|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서 화재… 1명 사망, 2명 추락 (0) | 2025.04.21 |
윤석열 신당 관련 이슈/정보 (2) | 2025.04.17 |
"2025년 금값 동향과 주요 영향 요인"금가격어디까지갈까? (2) | 2025.04.17 |
경찰 사격 훈련중 총기 사고…“20대 순경 머리 출혈, 의식없어” (0) |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