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미국중국 관세전쟁! 중국은 미국에 84%관세적용??!!!!

IT문 2025. 4. 9. 20:26

현재 미중 관계는 무역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관세 부과로 대표되는 경제적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중 관세 갈등의 배경, 최근 동향,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글로벌 영향을 약 1500자 내외로 서술하겠다.

미중 관세 갈등의 배경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본격화되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관세 부과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로 시작해, 이후 2019년에는 20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추가로 10~25% 관세를 부과하며 확대되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대두, 옥수수 등)과 자동차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었고,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0년 1월,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며 갈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이 합의에서 중국은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미국은 일부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트럼프 시절의 관세 정책이 대부분 유지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5월, 중국의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품목에 대해 관세를 최고 100%까지 인상하며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했다.

2025년의 최근 관세 동향

2025년 4월 9일 기준으로 미중 관세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은 2025년 2월 1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60% 관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기존 관세에 더해지는 조치로 중국 경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2월 4일,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등에 10%의 추가 관세를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4월 4일, 중국은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34% 추가 관세를 4월 10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보복의 강도를 높였다.

중국의 최근 조치는 단순한 관세 인상뿐 아니라 전략적 자원 통제를 포함한다. 중국은 반도체, 항공우주,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원소의 수출을 즉각 제한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미국의 취약점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미국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에 맞서 4월 8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4%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경제적·글로벌 영향

미중 관세 갈등의 심화는 양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산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1기 시절 관세 부과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연평균 2.3% 상승한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관세 인상도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특히 희토류 수출 제한은 미국의 첨단 산업에 공급망 혼란을 일으켜, 반도체와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양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등)나 멕시코로 이전하며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제3국에 반사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무역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대중국 수출(반도체, 중간재 등)이 줄어들 위험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공존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적 반발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동맹국(캐나다, 멕시코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글로벌 통상 질서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결론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경제적 패권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현재, 양국은 관세 인상과 전략 자원 통제를 무기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세계 무역 질서와 공급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관리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중 갈등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향후 협상과 정책 결정에 달려 있지만, 현재로서는 양국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긴장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