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동기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정치적 중립성 논란 가열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임 후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치로,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완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법조인이다. 그는 검찰 재직 시절부터 법리에 정통한 ‘이론가’로 평가받았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깊은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대학과 연수원 동기로서,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이완규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징계처분을 받았을 당시, 해당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면서 그와의 법률적 인연을 맺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장모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개인과 그의 가족을 법적으로 지원해 온 이력이 있다. 이 같은 배경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장에 임명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명은 정치권, 특히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0년 당시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회동에 참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내란음모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으며,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완규 후보자는 자신의 지명에 대해 “헌법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그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개인적 인연보다는 헌법 수호와 법적 원칙에 따라 재판관의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계속 회자되는 상황에서 그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실제로 담보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이완규 후보자의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 인사의 자격 논란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사법기관 인사 스타일, 그리고 정권 퇴임 후에도 지속되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번 지명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어떻게 결론지어질지는 향후 정치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