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개요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은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을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6월 30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선 소득이 없는 청년(예: 고3 학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정안 통과 시 고3 재학 중에도 자동 가입이 가능해집니다이 개정은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공약을 뒷받침하고, 청년층의 가입 시기를 조기화해 노후 연금 수급액을 증가시키려는 취지입니다 ✅ 찬성 측 주장가입 기간 연장을 통한 수급액 강화18세에 가입해 추후납부를 하면 가입 기간이 대폭 증가해 향후 노후 연금이 더 많아짐 청년 연금 사각지대 해소18~27세 소득 없는 청년 중 절반 이상이 가입 사각지대에 있으며, 자동가입으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음 효율적 행정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