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1심과 항소심 판결의 차이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그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공직선거법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