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이춘석 법사위원장, 본회의중 억대 주식 '차명 거래의혹!

IT문 2025. 8. 5. 18:12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이용해 약 1억 원 이상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 주요 정황

  • 8월 4일 본회의 중 이춘석 위원장이 휴대폰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의 종목을 5주 단위로 분할 매매하거나 주문 정정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는 보좌관 차모 씨의 이름이었고, 총 매매 규모가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해당 보좌관은 "본인이 주식 계좌를 소유하고 있으며, 의원이 실수로 자신의 휴대폰과 헷갈려 본인의 화면을 열어본 것 같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하며,타인 명의 계좌로 차명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정치권 및 법적 대응

  •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이 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및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 야권은 특히 **이 위원장이 AI 정책 관련 결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거래한 종목(Naver, LG CNS 등)이 정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발표와 연관 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 중입니다
  •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윤리감찰단을 가동하며 사안을 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내용
발생일시 2025년 8월 4일 본회의 중 주식 거래 장면 촬영
거래 규모 약 1억 원 이상, 네이버·카카오페이·LG CNS 종목 포함
명의 계좌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계좌 사용
이춘석 입장 본회의장 내 화면 열람은 사과, 차명거래는 부인
야권 대응 윤리위 제소·형사 고발, 이해충돌 의혹 제기
여당 대응 긴급 진상조사 지시 및 윤리감찰단 가동
 

🧐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1. 차모 보좌관 계좌의 소유 및 이용 과정이 안전한 경로였는지.
  2. 이 위원장의 책임 인식과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
  3.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당내·법적 대응.
  4. 국민의힘의 형사고발 추진 여부 및 수사 착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