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판정 이슈정리!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골프 발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사진 조작 주장 포함).백현동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1심 재판에서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해당 발언들이 '의견 표명' 또는 '인식'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판결: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년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판결 요지: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2심 재판부가 이 발언들을 '의견 표명'으로 본 것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골프 발언의 경우,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었으며,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허위로 판단.대법관 의견: 12명 대법관 중 10명이 파기환송(유죄 취지)에 찬성, 2명(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 의견은 이 발언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하거나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파기환송의 의미: 파기환송은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의 법적 오류를 이유로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주로 양형(형량 결정)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에 미치는 영향법적 출마 가능성: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물리적 시간 소요로 인해 2025년 6월 3일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려워,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현재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정치적 파장:이 후보는 판결 직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퇴 요구에 대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출마 의지를 강조.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고, 대법원 판결을 “법치 복원”으로 평가.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전략을 논의.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권은 “극우 내란 세력의 역습”이라며 사법부를 비판.여론 및 중도층: 판결로 인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며 중도층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됨. 대선 레이스에서 자격 논란과 여론 악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향후 전망파기환송심 진행: 서울고법(형사2부 또는 7부로 배당 가능)에서 양형 심리를 통해 벌금 또는 징역형이 결정될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재상고 가능성: 파기환송심 판결 후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되지만, 대선 전 최종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대선 이후 논란: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헌법 제84조(대통령 형사소추 면제)에 따라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지속 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기소 vs 재판 포함)에 대해 의견이 엇갈림.